.png "임대차 분쟁 내용증명 이렇게 작성하세요")
아래 사례는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.
각 사례별로 상황 → 대응 포인트 → 내용증명 작성 예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.
🔧 원상복구 비용 과다 청구 대응 사례
사례 상황
임대인이 퇴거 후 도배, 장판, 설비 교체 비용을 전부 임차인에게 청구하며
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입니다.
실무 포인트
통상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노후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내용증명 작성 예시
내용증명
수신인 : ○○○ (임대인)
발신인 : △△△ (임차인)
제목 : 원상복구 비용
과다 청구에 대한 이의 제기
1. 본인은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.
2. 귀하가 청구한 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은 통상 사용에 따른 노후에
해당합니다.
3. 객관적 산출 근거 없는 비용 공제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.
4.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드립니다.
2025년 ○월 ○일 발신인 △△△
📄 계약 중도해지 통보 내용증명
사례 상황
개인 사정 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 기간 중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
경우입니다.
실무 포인트
중도해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지 의사와 시점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.
내용증명
수신인 : ○○○ (임대인)
발신인 : △△△ (임차인)
제목 : 주택임대차 계약
중도해지 통보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본 내용증명으로
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합니다.
종료일자는 협의를 통해 정하고자 하며, 주택은 원상 회복 후 인도할
예정입니다.
2025년 ○월 ○일 발신인 △△△
💸 임대인의 일방적 보증금 공제 반박 사례
사례 상황
임대인이 사전 합의 없이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입니다.
실무 포인트
보증금 공제는 임차인의 동의 또는 명확한 계약 근거가 필요합니다.
내용증명
제목 : 보증금 일방적 공제에 대한 이의 제기
본인은 해당 비용 공제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, 명확한 산출 근거 또한 제시받지
못하였습니다.
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요청드립니다.
2025년 ○월 ○일 발신인 △△△
📉 월세 연체 주장에 대한 반박 사례
사례 상황
임대인이 월세 연체를 주장하며 불이익을 주려는 경우입니다.
실무 포인트
입금 내역이 있으면 연체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.
내용증명
제목 : 월세 연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정정
본인은 계약서에 따른 월세를 모두 기한 내 납부하였으며, 연체 사실은 존재하지
않습니다.
허위 주장중단을 요청드립니다.
2025년 ○월 ○일 발신인 △△△
※ 본 사례는 주택임대차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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